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무엇이 바뀔까?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4년만에 이뤄지는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 배경과 예금자의 전략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알아보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배경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온 기준이었지만, 그 사이 경제 규모와 예금자산이 크게 증가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1년 약 1,500만 원에서 2020년대 4,900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고, 보호대상 예금은 수천 조원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낮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부분보호제(5,000만원) 체제가 2001년부터 유지되었으며, 이번이 첫 한도 인상입니다.

2025년 1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하도록 했고, 이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관련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 해지 및 채권시장 변동이 큰 연말과 연초를 피했고,

고객 안내, 시스템 변경 등 업계의 준비 시간 확보를 고려해 9월 1일로 정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기대 효과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 수준이 해외 주요국 수준에 근접하게 되어, 예금자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5천만원의 예금자보호 한도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던 예금자들이 단일 금융기관 내에서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만큼 기존보다 금융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금자들의 대응 전략 변화  예상

예금자보호 한도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Money Move)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으로 유입되면 금리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금리 인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권의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상시 점검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예금자에게 금리 인하나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예보료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준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위기에 대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이 계정은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위기 진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요약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2025년 9월 1일
상향 전 한도	5,000만 원
상향 후 한도	1억 원
대상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 증권 등
보호 범위	일반예금·적금, 퇴직연금(DC,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배경	경제 발전, 예금규모 증가, 해외 대비 낮은 보호 수준 증가
기대 효과	재산 보호 강화, 예금 편의성 향상, 금융시장 신뢰 상승
전략 변화	머니무브 가능성, 금리 경쟁 조정, 예보료 부담 증가, 리스크 관리 요구 증가
추가 제도	예보료율 2028년부터 조정,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이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배경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 파생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예금을 더 많이 보호해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는 것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