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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입 예정 ‘RIA 계좌’란? 정부가 발표한 세제 혜택과 숨은 쟁점 완전 정리

Dosumgochi 2025. 12. 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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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정부는 금융·세제 정책 패키지의 핵심으로 ‘RIA 계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RIA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해외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을 재투자하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RIA 계좌의 도입 목적, 혜택 조건, 그리고 아직 애매한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RIA 계좌란 무엇인가?

RIA 계좌는 정부가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드는 특별 목적 투자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해외주식을 팔면 최대 22%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지만, RI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로 자금을 옮기면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RIA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시장 투자를 연계하여 해외주식을 팔아 나온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혹은 국내 주식형 상품)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 요건으로 국내 주식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IA 계좌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이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시행 첫 해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에서 장기투자를 이어가려는 투자자에게는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도입 국내시장복귀계좌 (RIA) 알아보기

 

2. 왜 도입했나? 도입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증시 S&P500, 나스닥 등으로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됐고, 국내 주식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해외투자 확대는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수급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외화 유출 완화, 국내 투자 증가 유도라는 목적 아래 RIA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3. RIA 계좌가 주는 핵심 세제 혜택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RIA 계좌를 활용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조건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나온 수익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후 1년 이상 보유하면 해당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한도 제한은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약 5,000만원(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2) 복귀 시점별 세제 혜택 차등

RIA는 투자 유입 시점을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양도소득세 면제, 2026년 2분기 복귀시 80% 감면, 2026년 하반기 복귀 시 50% 감면입니다. 

이처럼 복귀 시기를 앞당길수록 절세 효과가 커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른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주식 내 자유로운 종목 교체 허용

RIA 계좌 안에서 한 종목만 1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초기에는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 등 종목 간 스위칭이 허용될 예정으로, 계좌 내에서의 연속 투자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4. 어떻게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RIA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계좌가 가능한 시점은 2026년 1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에만 적용되며, 이후 매수한 해외주식에는 동일한 혜택 적용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나온 금액을 원화로 전환해야 하며, 환전 이후 투자금이 국내로 재유입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환전한 원화로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한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세제 혜택이 인정됩니다.

 

5. RIA 계좌의 기대 효과

(A) 개인투자자 절세 혜택
기존에는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통상 22%)가 개인투자자의 부담이었습니다.

RIA를 통해 국내 투자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B)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증대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면 거래 활성화 및 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 외환시장 안정 효과
환전 및 국내 투자 유입으로 달러 수급 문제가 완화되고, 외환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아직 애매하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들

RIA는 빠르게 도입된 만큼 불명확하거나 논란이 되는 쟁점도 존재합니다.

(1) 허용 범위의 합법적 해석

RIA 계좌 내에서 잔여 원화 현금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또는 투자 중간에 현금화·종목 교체 시점 처리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제도 남용 가능성 논란

RIA 제도의 취지는 국내 투자 유도지만, 해외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 주식 매도·매수로 구조를 만드는 우회 전략이 생길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한시적 제도 설계

RIA 계좌의 한시 적용(2026년 중심)은 장기적으로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더 명확한 적용 시점과 한도 제한이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4) 가입·운용 제한

현재 발표 기준으로 1인당 하나의 RIA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최대 5,000만 원만 세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RIA 계좌는 특히 해외주식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 국내시장으로 전환하려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2026년 시장 환경에서는 절세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요건과 입법 변수, 그리고 운용 시점과 조건을 면밀히 따져야만 실제로 최적의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RIA 계좌의 세법 개정 추이 및 각 증권사의 상품 출시 일정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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