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6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법의 후속 조치로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핵심 세법의 시행령 조항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며, 2026년부터 현장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 안정, 기업 경쟁력 강화, 부동산 세제 조정, R&D 세액공제 확대 등 주요 개정 포인트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시행령 개정 배경 및 시행 일정
이번 개정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2월 공포 및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세부 운용 기준을 규정하므로,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납세자와 기업의 실질적 세금 부담과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민생 지원 및 서민·중산층 세제 강화
소비세 및 면세품 규정 개선
(면세품 반출 예외 확대)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도 면세품을 반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환급·반환하지 않도록 시행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여행객의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되어 소비자 보호와 세원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소액 소비자의 세금 공제 및 환급 근거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3. 부동산·부동산 세제 개편안 구체화
2025년 세법 개정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부동산 세제 조정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경감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비과세)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시행령이 정비됩니다.
이 조치로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합리적 주택 수요 대응이 기대됩니다.
주택취득·보유세 부담 완화
부동산 세금 관련 시행령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령에서 정립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의도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4. 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기술 분야가 새롭게 반영되거나 확대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탄소저감 및 청정수소 생산 기술,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미래전략 분야 등입니다.
이로 인해 첨단산업·친환경 산업 분야 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지고 연구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 혜택 확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형 산업 기반 구축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친환경 선박·바이오헬스·이차전지·첨단부품 기술 개발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넓어집니다.
5.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확대
개정안은 모든 현금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단순 주식배당에만 국한됐던 혜택을 현금배당 중심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정 기업 배당 확대 유도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 세제 인센티브 운용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기타 기업 및 투자 관련 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조건 강화
국내로 복귀한 기업(유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정리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전액 환수합니다.
이는 제도 남용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국내 투자 촉진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 이전 기업 요건 조정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에 남아있는 일정 비율 이상의 인력 유지 시 감면세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 법률 해석상의 정비를 넘어, 민생과 기업성장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현장에서 실제 세금 변화가 체감되는 기준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이번 개정이 가져올 변화는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향후 입법예고 의견 수렴과정 및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은 수정될 수 있으나, 큰 틀의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법 적용 대상인 개인과 기업은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을 기반으로 2026년 세무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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